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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공법 고광표 교수님의 차후 예상되는 전망(건교부사과문에 대한 향후 대책)
  • 올린이 : asgosi ( 2004.11.17 12:37 ; From : 218.148.56.126 )
  • 조회 : 5353 회
  • 건설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 되었습니다.
    우선 부분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차후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1.난이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간에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도록 장문의 지문을 설정 출제"하였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다소 시험이 어려웠던 것을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 시험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하여 차후 정확한 조사 등을 통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일반적인 예기와 이의신청된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외의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3. 종합해보면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시험의 난이도와 시험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번 수험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다만 채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건교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차후 예상되는 몇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점결과에 따라 건교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측이 주장하고 있는 10%정도의 합격생이
    나온다면 수험생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언급대로 다소 문제가 어려웠던 시험으로 일단락되고 건교부입장에선 더 이상의 조치를 준비하지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격자가 만약 수험생들의 주장대로(예컨데 1%)급격히 낮아 진다면 건교부의 10%정도의 합격률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대책마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수험생들의 주장대로 합격선의 하향조정으로 추가합격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난 8회 시험 때와 같은 합격자 수의 하한선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현행 중개업법상의 합격자 결정방법(40점 과락없이 전과목 60점 이상) 규정에 반하게 됩니다.

    둘째, 시험의 전면무효와 재시험 실시입니다.
    이 방법은 이번 시험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에 역시 그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하신 분들의 기득권은 보호하고 2차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다시 2차만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다시 몇 개월간의 공부를 해야한다는 정신적 부담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재시험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남게 됩니다.

    세째, 이미 시행된 시험은 그대로 유효화하고 상반기 중 추가시험을 다시 한번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현행 중개업법상 년 1회 시험실시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률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어떤 방법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응시하신 수험생들이나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각 단체들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민,형사상 책임요구
    우선 이번 시험에 문제의 사전 유출이나 특정단체가 개입된 사실 등의 부정의 의혹이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진상의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자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죄", 관련 단체는 방조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험생을 대표하여 특정 이익단체의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민사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송과 함께 "합격자 결정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탄원서 제출
    건설교통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수험생의 입장을 정리한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방법들이 현행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요구와 여론이 활성화 된다면 건교부의 재량적 권한의 행사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장과 요구를 서면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서명작업
    일부 수험생의 주장이 아닌 대다수 수험생의 통합된 의견임을 알리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많은 수험생의 서명작업을 통하여 탄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여론의 활성화
    이번 시험이 특정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였던 불공정한 시험 이었음을, 아울러 이것은 기득권 세력의 옹호적 임장을 대변한 시험이었음을 최대한 부각시켜 수험생 절대 다수가 연세 많으시고 힘없는 서민이요, 선량한 가정 주부였거늘 특정 기득권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이번 시험은 현 정부의 시책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리고 또한 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 포함되어 있었음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여론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5. 주의 사항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감정에 치우쳐 폭력적인 행동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절대 자제 하여야 합니다. 현제의 경제적 난국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칫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는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사회적 상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 해 왔던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성적인 행동과 논리적, 법적 접근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의 항복을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2004.11.17

    부동산 공법 고 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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